고엽제 후유증을 앓게 된 의뢰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관청에 관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임을 인정하여달라고 청구한 사안

의뢰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육 및 시험에 응시하여 부과되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사안

의뢰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육 및 시험에 응시하여 부과되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사안

관광용 숙박시설로 사용할 용도로 취득하였을 뿐 주거용 건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

의뢰인은 매출 과소신고로 적발되어 종합소득세 및 벌금,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%를 부과받았으나 벌금은 모두 납부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

00대로 개설공사로 일시적으로 맹지가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매예정가격결정 및 공매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

공무원인 의뢰인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이 내려졌으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면직처분이 취소하여달라고 청구한 사안 

사망자 상속인의 존재여부 및 연고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