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게이트 진행 중 사례
아래 사례는 전담센터의 실제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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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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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OO종중 수용재결
고속도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의뢰인인 종중의 일부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수용보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이를 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수용보상해줄 것을 신청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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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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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OOOOO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용역을 제공하는 의뢰인이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를 위하여 회계를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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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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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처분취소 (교원소청심사 위원회)
교원인 의뢰인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밝혀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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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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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지수용
고속도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일부토지가 수용되었으나 남은 부분만으로는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용하고 남은 잔여지를 마저 수용해줄 것을 신청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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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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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의뢰인은 매출 과소신고로 적발되어 종합소득세 및 벌금 등을 부과받았으나 위와 같은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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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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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수리거부취소
의뢰인이 다른 사람 2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왔는데 휴업을 신고하려하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1인이 이를 거부하고 동의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휴업신고수리를 거부한 행정관청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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